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4	발의연월일 : 2020. 12. 15. 발 의 자 : 김국환,안병배,김종득,전재운, 김성준,이병래,김준식,김병기, 윤재상,손민호,김희철,남궁형, 강원모,임동주 의원

1. 제안이유

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 대상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거 형사처벌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함(안 제5조의2)

나.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과거 아래 사항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5.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 위원용)

청렴서약서(제5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  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  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ㆍ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ㆍ안정적으로 심의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본인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연락처	032-420-6540